노동부가 오는 7일부터 3일간 열리는 ‘5차 ASEAN+3 노동장관 회의’(노동장관 회의)에서 다시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번 노동장관 회의는 ‘취약계층에 대한 양질의 고용증진 방안’을 의제로 삼고 있다.

6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장관회의에 한국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정종수 노동부차관은 오는 8일 오후(현지시간) 기조연설을 통해 “아시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성장이 필요하다”고 밝힐 예정이다. 경제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출된 일자리가 다시 빈곤감소와 내수진작을 통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 차관은 연설문에서 “올 2월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경제성장과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국정 최우선과제로 삼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새 정부가 주식회사 대한민국이라는 기치아래 출범했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근로자에 대한 능력개발 지원 확대, 청년·여성·고령자·장애인·비정규직 등 정책을 예로 포함시켰다. 특히 그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한편 노동부는 대표단이 소마비아 ILO 사무총장을 만나 양질의 고용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중국측 차관과 해외투자기업 노무관리 등을 주제로 면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종수 차관은 고용허가제 관련 국가 등과도 만날 예정이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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