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경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4일 열리는 ‘남녀고용평등 정책토론회’에 앞서 배포된 ‘파트타임 등 일가정 양립형 고용확대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보고서에서 황 연구위원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 정책으로 두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기혼여성이 출산이나 양육을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정책과 이미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미취업 여성을 다시 진입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노동시장 이탈을 막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현재 30대 후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지 않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재진입 정책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황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재진입을 돕기 위해 파트타임 같은 유연근무시간제 고용을 제시했다.
이유는 가사부담. 기혼여성의 경우 가사노동을 매일 4시간 넘게 하는 반면 기혼남성은 34분을 소비한다고 황 연구위원은 밝혔다. 기혼여성도 하루에 3시간 이상을 가사노동에 투입하고 있다고 분석됐다. 기혼여성이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는데 이런 시간 제약이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황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이 가족부양자의 지위를 갖는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져 근로시간이 매우 길다”며 “이런 여건은 여성의 가사노동 부담을 증가시켜 취업을 어렵게 한다”고 분석했다. 또 “풀타임 장시간노동이 지배적인 노동시장에서는 기혼여성, 특히 육아기 여성의 고용이 크게 제약을 받는다”며 “동전의 양면처럼 여성의 고용 확대에 따라 출산율이 저하되는 결과로 귀결된다”고 말했다.
그는 일·가정 양립형 고용을 위해서는 근로시간 운용 재량이 늘어날 수 있는 단시간 근무제나 유연시간 근무제가 유용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업들은 고정비용 증가에 따른 인건비 상승, 업무의 연속성 결여와 같은 부정적 파급효과를 우려하고 노동계는 파트타임 고용 확산이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단시간근로에 대한 노·사의 부정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실현가능한 모델을 개발하고 그것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선진국의 성공적인 제도와 모델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고용이 안정적이고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산업과 직종에서 유연근무시간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4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