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31개 공기업에 대한 감사가 마무리되면, 5월부터 또다른 공기업을 대상으로 예비감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정부는 감사를 통해 부실경영과 비리·부패 등의 문제점이 발견된 기업의 기관장들에 대해서는 곧바로 불신임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기획재정부에 통보할 방침이어서 매년 시행하는 공기업 경영평가를 6월 말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기획재정부 계획과 흐름을 함께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평가 지표에 따라 평가 대상인 101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실적보고서를 내야 한다. 이를 위해 오는 6월까지 교수·회계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에서 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결과는 6월2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최근 일부 언론은 99개 공공기관이 우선 민영화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보도했다. 기획재정부가 민영화 대상 공기업을 △완전 민영화 대상 기업 △운영권 매각 대상 기업 △경쟁체제 도입 뒤 장기적 민영화 대상 기업 △통폐합 등 구조조정 대상 기업으로 분류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31일 “확정된 것은 없고 구체적인 민영화 방식은 6월 말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6월 말 마무리되는 감사원 감사와 기획재정부의 공기업 경영평가가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구조개편의 주요 근거가 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4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