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하봉찬 부연구위원은 17일 ‘서비스산업의 발전과 정책적 지원방안’ 보고서를 통해 “서비스산업 인력양성은 일부직종에 편중돼 있고 산업계와 학계 간 연계교육이 부족해 실질적인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은 지난 90년 49.5%에서 2006년 57.2%로 성장했다. 고용비중도 같은 기간 47%에서 66%로 크게 늘었다. 반면 이 시기 제조업의 GDP 비중은 27.3%에서 27.8%로 0.5% 증가한 데 그쳐 대조를 이뤘다.
그러나 서비스산업은 생산성 수준에서 제조업에 뒤처지고 있다. 하봉찬 부연구위원은 “서비스산업의 노동집약적인 생산구조와 생산-소비가 시·공간적으로 동시에 발생하는 특징으로 인해 기술발전에 한계가 있고 대량생산 역시 제한돼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서비스산업의 낮은 생산성 이면에는 높은 비정규직 의존도와 인력양성체계의 부재가 자리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비스산업의 정규직 비율은 남성 46.61%, 여성 33.04%에 그쳐 제조업(남성 73.45%, 여성 52.3%)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또한 기존 업계 종사자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이 미흡하고 인력상황을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이 없어 급변하는 인력수요에 대한 효율적 대응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하 부연구위원은 “서비스사업의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 문제는 경제전체의 생산성 제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서비스산업의 기술은 주로 인적자원에 내재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극적인 인력양성계획을 마련하고 기존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제조업 중심의 교육훈련·자격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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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2008년 3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