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업무보고는 '아침형 인간'을 강조하는 최근 분위기에 걸맞게 오전 7시30분부터 시작됐다. 행안부는 이날 최우선 추진과제로 '지방예산의 10% 감축을 통한 지방경제 활성화' 계획을 밝혔다. 당장 올해 120조원에 달하는 지방예산의 10%인 12조원을 줄여 지방경제 활성화 부문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절감된 예산으로 각 지역 지방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동 물류센터를 건립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전통·재래 시장의 구조개선 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는 예산 절감에 호응하는 지자체에 교부세 등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지역발전 교부세' 재원을 마련해 기업을 유치하거나 고용을 창출하는 지자체에 지원키로 했다.
행안부는 조직개편 인력감축은 지속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최근 정부 조직개편으로 감축이 확정된 공무원 3천427명을 3월 말까지 재배치하기로 했다. 재배치 인력은 각 부처별 '규제개혁 또는 경제살리기 태스크포스'에 집중 투입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신규 증원을 억제하고, 불가피한 증원사유가 발생할 경우 감축인원을 우선적으로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신규 증원을 막기로 했다.
더불어 지방정부의 조직개편과 인력감축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240개 지자체별 인구변동 추이를 분석해 인구감소 지역의 공무원 수를 줄이고, 지방정부가 관장하고 있는 상수도사업 등 일부 사업을 민간에 위탁해 공공분야 인력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공직사회 최대 현안인 공무원연금 문제에 대해서는 재직공무원은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신규 임용자는 국민연금을 모델로 한 수급구조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혁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공무원연금 개혁 정부안을 확정해 오는 6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공무원노조들과 협의한다는 내용은 별도로 언급되지 않았다. 지난해 진행된 공무원노조와 정부의 대정부교섭에서 공무원연금 문제에 대한 노-정 간 대화의 틀을 구성키로 합의한 바 있지만, 대화틀은 현재까지도 구성되지 않은 상태다. 각 공무원노조들은 연금 문제와 관련해 "정부 일방 추진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대화틀 구성이 지연될 경우 노정 간 충돌이 예상된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3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