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행정부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인수위 산하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정부혁신·규제개혁 TF팀 김용진 실무위원과 만나 "인수위의 인원감축방안에 대한 정보를 하위직 공무원들이 접하기 어려워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인수위가 밝힌 인원감축방안은 △통합부처의 중복인력을 감축하되, 공통조직은 65~75%, 사업조직은 10% 감축 △부처 통합으로 인한 중복된 공통기구는 필수적으로 감축 △통합부처의 공통부서 인력과 지방이양·출연연구기관화·민간이양·업무폐지의 감축인력을 제외한 인력(소속기관 포함) 기준으로 10% 감축해 중복기능 간소화 △경제규제 50건당 1%씩 비례 감축 등을 뼈대로 하고 있다.
노조의 지적에 대해 인수위측은 "구체적인 실무작업은 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에서 진행 중"이라며 "실무작업에 행정부노조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노조는 특히 "정부와 국민의 손발이 돼 묵묵히 일하는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대폭적인 감축은 국민의 불편만 초래할 것"이라며 △과원 공무원의 희망부서를 신청받아 결원시 우선 배정 △타 부처 인원을 감안해 부처 간 최대한 이동 보장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과원 해소시까지 신분보장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또 과원정원 해소방안으로 △대운하, 여수EXPO, 인천 아시안게임 등 정부사업 추진시 우선 배치 △민간이양 기관 발생시 희망자를 신청·배치하고 과원자 우선 배치 등을 제시했다.
이연월 위원장은 "현재 정부교섭이 중단돼 있으나 조직개편 완료 후 조합원 근무조건 향상을 위한 교섭을 재개할 것"이라며 "인원감축에 따른 신분보장을 교섭 요구사항에 반드시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용진 정부혁신·규제개혁 TF팀 실무위원은 "이명박 당선자가 공무원 신분보장을 강조했기 때문에 하위직 공무원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후속대책반 인력 재배치팀'에 노조의 의견을 전달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2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