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차기집행부는 비정규직법에 대한 재개정 공약과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에 대한 전면 결합을 공약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 비정규직 전담 창구인 한국노총비정규노동조합연대회의(이하 한비연)가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 23일 양측간 간담회에서 장석춘-백헌기 후보는 한비연에 대한 지원 약속을 구체화했다.

장석춘 위원장 후보는 "비정규직 조직활동과 한비연 상근자 활동비 등에 대해서는 2월 정기대의원대회에 올리는 예산계획에 편성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한비연 상근자는 2006년 한해만 월 70만원을 받은 것을 빼고는 줄곧 무보수로 일해왔다. 한비연에서 자체 조달한 활동비로는 현장 방문 등 조직화 사업을 진행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후보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며 "현장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을 전개할 때 새로 선출되는 비정규직 부위원장에게 책임과 역할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비정규직 부위원장으로 이상원 한비연 의장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후보자들은 한비연이 요구한 △한국노총 모든 회의체계에 '비정규직 할당제' 도입 △한비연의 공식기구화 △정규직 노조에서 비정규직 가입을 개방토록 원칙 확립과 재시달 등에 대해서도 "비정규적 부위원장 선출이 시작점이 되는 만큼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차기 집행부는 기간제 재계약 거부 제한 및 사용자측의 행위 규제 등 사용사유 제한이 포함되도록 비정규직법을 재개정하고, 위장도급 규제입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고 노동자에 대해서는 노동3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조직 확대의 대상은 비정규직뿐이라고 강조한 뒤 "외주화가 추진중인 SH공사와 도로공사영업소에 대해서는 현장조직강화특위 출범을 계기로 조직화에 전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후보는 "이 당선자는 경제성장하면 비정규 문제도 자연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법제도를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차별을 해소하는 재개정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반사회적 반도덕적 경영을 하면서 이윤극대화만 꾀하는 이랜드, 코스콤 등의 기업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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