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쉬드 레일(SUD-rail)의 활동가들이 24일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해 프랑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공동파업의 진상을 국내에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내 놓았다. 기자회견에는 쉬드 레일 노조 퇴직자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미쉘 데스마르스 씨와 역무분야 조직담당인 엠마누엘 비고 씨가 참석했다.
미쉘 씨는 지난해 11월 공동파업의 기폭제가 된 특별연금 제도가 1900년대에 이미 있었던 제도였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1945년 독일 치하에서 레지스탕스를 중심으로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전국민에게 선포할 때 이 특별연금제도가 포함됐다고 그는 말했다. 특별연금은 국민연금보다 혜택이 높았는데 당시 레지스탕스 정부는 철도노조가 누리고 있는 특별연금 혜택을 모든 국민에게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그런데 상황은 반대로 하향평준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95년에는 37.5년을 일하면 받을 수 있는 연금 수급권한이 40년으로 늘어났다. 2003년에는 철도노동자를 제외한 공무원 직급에 대해 40년으로 정년일수를 연장하는 방식의 연금 개혁안이 제출됐다. 그리고 지난해 사르코지 대통령이 철도 노동자들의 특수직연금 수령 권한을 40년 근속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내 놓았고 이는 곧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이어졌다.
미쉘 씨는 “연금개혁의 주된 목적은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버는 것이 아니다”며 “민간 보험회사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완전노령연금을 타려면 현재 정년인 55세 보다 훨씬 더 일해야 한다”며 “기관사의 경우 50세에 은퇴하는데 이 경우 연금 수령액은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11년째 프랑스 철도공사에서 일하고 있다는 엠마누엘 씨는 “바뀐 시스템대로라면 55세 정년퇴직 하면 20년 동안 1억5천만원을 까먹게 된다”며 “문제는 철도 노동자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이 함께 누려야 할 권리를 뺏긴 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