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노조(위원장 박철수)가 인수위 정부조직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금감원노조는 24일 조합원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금감원노조는 “인수위의 개편방안은 절차 민주성과 내용 합당성을 결여한 안”이라며 “국가 경제의 중요한 성장 동력인 감독체계를 당사자인 금감원의 의견개진 기회조차 박탈하고 공청회 한 번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16일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기능을 통합해 금융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도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법안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기구인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을 통제하게 돼 결국 금감원도 정부의 영향력 하에 놓이게 됐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이로 인해 정부가 금융정책과 감독에 대한 전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박철수 노조위원장은 “인수위의 금융위원회 설립안은 분리돼야 할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을 한 곳에 몰아넣는 우를 범하고 있다”며 “이 같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무시했을 때 나타나는 폐해는 이미 외환위기와 카드대란 등을 통해 경험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금감원 독립을 기조로 하는 대체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집회와 기자회견 등을 열 계획이다.
한편 노조는 금융감독위원장이 최근 노조와 임직원들에 대해 대응자제를 경고한 것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공개질의서를 보내는 한편 직원들의 여론조사를 통해 금감위원장 불심임까지 전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용덕 금감위 위원장은 23일 조직개편에 대한 노조와 직원들의 행동을 질타하고 징계를 경고했다. 또 임직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해체를 지시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