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의무금이 3년 논의 끝에 인상됐다. 올해 의무금을 300원, 내년에 100원 인상하기로 했다. 2010년부터 정액제였던 의무금 납부 방식을 정률제로 전환키로 결의했다. 정부지원금 수령과 관련한 안건은 논란을 벌인 끝에 다음 대의원대회까지 유보키로 했다.
민주노총은 24일 서울 등촌동 88체육관에서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재정혁신 방안 승인 건’을 논의한 끝에 이렇게 결정했다. 재정혁신 건은 지난 2004년부터 2년에 걸쳐 조직혁신위원회에서 논의해 2006년 대의원대회에 상정했지만 성원미달로 유회되면서 심의조차 하지 못했다. 2007년에도 역시 두차례 대의원대회에 상정됐지만 번번히 회의가 유예돼 처리에 실패했었다. 4번째 상정만에 일부 내용이 통과된 셈이다.
민주노총이 재정혁신 방안으로 제출한 것은 세가지다. 먼저 2008년에 의무금 300원을 인상하고 2009년에 100원을 추가 인상하는 안이다. 민주노총은 2006년부터 맹비 인상안이 결정되지 못해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만성화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민주노총의 재정수입은 의무금이 63억6천만원으로 95%에 달하고 기타수입은 2억원에 불과한데 지출은 고정비로만 62억6천만원이 지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업비로 3억원을 편성할 수밖에 없어 사업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게 민주노총의 설명이다. 여기에 2010년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직선제에 들어가는 돈이 올해 1억원, 내년에 7억5천만원이 필요한만큼 2009년에 추가로 100원을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두 번째로는 정액제를 정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지난 94년 민주노총이 창립했을 때는 기업별노조 체제라 임금체계가 달랐던 점을 감안해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는 정액제가 불가피했지만 현재는 상황이 바뀌었다는 게 민주노총의 입장이다. 또 매년 물가인상이 거듭되고 민주노총의 조직력이 성장하는 만큼 그 역할이 확대돼 조직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조직활동 비용이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무금 인상은 지난 2001년 8월 한차례 이뤄진 뒤 한번도 이뤄지지 않을만큼 인상은 어렵다고 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원의 수입에 비례한 의무금을 책정하고 임금인상에 비례해 총수입 구조를 안정화하지 않겠다는 복안이다.
마지막으로 비정규미조직, 실업노동자 조직사업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은 논란 끝에 이석행 위원장의 의견제출로 다음 대의원대회 때 논의키로 결정했다. 이 안건은 국고보조금을 받아 사업비를 충당하자는 것이 골자인데 여전히 이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내는 대의원들이 많았다. 일부 대의원은 안건 자체를 폐기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6시45분 현재 대의원들은 2호 안건인 ‘2007년 사업보고 및 평가, 결산 승인 건’을 심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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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2008년 1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