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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민주노총은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조직개편을 철회하라”며 “공공부문 사유화가 아니라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명박 당선자가 성장제일주의에 기반한 경제살리기를 앞세우며 친재벌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며 “정부조직 개편안에도 이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활동에 이익만 준다면 모든 규제를 풀어 인권과 환경, 문화 공공성은 무시하거나 악화시키겠다는 얘기”라며 “정부조직이 재벌과 대기업의 지원조직이 됐다”고 꼬집어 말했다. 민주노총은 구체적으로 “정부조직개편안이 국민의 의견수렴이나 사회적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며 “비민주적이고 졸속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성과나 실적 위주의 조직개편이고 부처간 힘의 균형이나 상호 견제기능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도 비판했다. 재경부와 기획예산처 통합은 친재벌 정책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고 통일부 폐지는 통일과 남북관계를 한미동맹에 종속시켰다고 했다. 이밖에 교육부 축소, 여성부 폐지, 부처통합과 인력감축 위주의 구조조정, 농촌진흥청 폐지를 개편안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민주노총은 “이번 개편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보호와 조정, 사회적 부의 배분역할을 시장에 떠넘기겠다는 것”이라며 “기자회견을 계기로 당선자의 ‘작은 정부론’ 철회와 공공부문 사유화를 저지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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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2008년 1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