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이날 이 당선자와의 간담회에서 ‘차기정부의 노동정책 기조 및 주요방향에 대한 제언’을 하면서 “경제성장과 사회안정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경제주체의 두 축인 기업과 노동자 어느 일방의 희생과 양보로서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노사 간의 대립과 갈등의 폭을 키워 노동시장을 교란하고 혼란에 빠뜨려 성장과 일자리를 다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국노총은 “차기 정부가 친기업정부를 표방하면서 성장위주의 정책이나 일방적 규제완화, 사회공공성 정책의 훼손 등으로 노동자의 고통과 희생을 강요한다면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없을 것”이라며 “경제성장과 사회안정을 위해서 과거 정부주도에서 민간(노사)이 주도하는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적극 지원·협조해 줄 것을 제언했다.
이와 관련 백헌기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구체적으로 노사발전재단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거론하며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민간기구와 사회적 대화기구를 확대·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노사발전재단은 특별법을 제정해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금출연을 해 줄 것을 요청했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국가의 사회경제적 현안을 다루면서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가칭 경제사회위원회’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백 총장은 비정규직 등 사회양극화 해소 특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