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최근 주요 해외시장 15개국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투자 진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2008년 해외시장 비즈니스 여건변화'를 조사해 20일 발표했다. 코트라에 따르면 EU에서는 화학물질관리제도(REACH)가 지난해 발효돼, 올해 6월부터는 제조자 및 수입업자는 대상물질을 사전 등록하고 운용해야 한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EU집행위가 2012년까지 자동차 CO₂배출량을 1km당 130g로 감축하는 강제규정을 채택했고, 이에 회원국들은 신차 구매 시 탄소세 부과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신노동계약법 시행으로 노동자의 고용 장기화와 퇴직금(경제보상금) 지급 규정 등이 강화됐다. 또 각종 사회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보험금도 높아졌다. 특히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고용의무도 강화돼, 10년 이상 연속근무자 및 2회 연속 계약노동자의 종신고용이 의무화됐다.
미국은 지난해 7월 수입안전규제 특별위원회 발족으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 및 소비자 리콜제도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또 지난해 10월 미국 정부가 비 시장 경제국가(사회주의국가)에는 적용하지 않던 상계관세 부과 관행을 깨고 중국산 제지에 부과하면서 올해 미국과 중국 간 무역마찰도 심화될 전망이다.
이밖에 멕시코에서는 은행계좌에 2만5천페소(약 2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입금할 경우 초과액에 한해 2%의 세금이 붙는다. 또 일본은 건강검진에 내장지방형 비만검사를 의무화됨에 따라 비만 관련 헬스케어식품, 의료기기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