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노조(위원장 김종인)가 운수공공성 강화와 산업최저임금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의견서를 지난 1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했다.

운수노조는 운수산업발전을 위한 과제로 △사유화 금지 및 교통시설 민자건설 억제 △대중교통 공영화 △운수산업 정책도입과 기관운영에 이용자 및 노동자의 참여 확대 △교통특별회계를 녹색교통회계법으로 전환 등을 요구했다.

또 운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구조조정 중단 및 적정인력 확충 △노동안전 강화 및 노동시간 단축 △운수산업최저임금제 도입 △비정규직 철폐,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산별교섭 제도화및 단체행동권 보장을 주장했다.

운수노조는 또 각 업종별 의견도 수렴해 정책 의견서에 포함시켰다.
철도본부와 관련해 운수노조는 여객-화물 분리 및 시설 유지보수의 철도시설공단 통합 추진 중단을 촉구했으며, 철도노조 해고자 복직도 요구했다.

노조는 "지난해 11월15일 화물연대와 건설교통부가 합의한 표준요율제 도입, 표준위수탁제도 시행 등 이행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합의 이행도 촉구했다.

버스본부는 완전공영제 도입과 버스교통예산 확대, 자주 관리기업 지원 등의 의견서를 냈다. 민주택시본부는 택시 감차, 대리운전 규제 강화, LPG값 30% 인하를 요구했다.

공항항만운송본부는 부산 북항 재개발에 따른 고용불안 해소를 강조했다. 본부는 "북항 재개발에 따라 고급 기술인력인 500여명의 장비기사들이 일자리를 잃게 됐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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