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의 차등성과급 지급에 반발해온 전교조(위원장 정진화)가 차등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조성해 사회에 환원한다.

16일 전교조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전교조 본부에 모인 차등성과급 반납액은 약 40억원. 전국 3천600여개 학교 3만3천여명의 교사가 성과급 차등분을 반납했다. 전교조는 각급 학교가 개학하는 2월까지 기금을 모은 뒤, 개별교사 설문조사를 거쳐 기금의 사용처를 확정할 계획이다.

전교조는 지난 2006년에도 차등성과급 반납사업을 벌인 바 있다. 성과급 전액을 모두 반납하는 방식이었으며, 1천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이 모였다. 당시 비조합원을 포함해 약 9만5천여명의 교사가 동참했다. 그러나 전국 시도교육청들이 '성과급 반납은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이유를 들어 반납액 수령을 거부, 당시 모인 금액은 교사들에게 되돌려졌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이번에 모금된 금액 역시 시도교육청에 반납하되, 교육청이 이를 거부할 경우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했다. 2월까지 모인 금액은 △소외계층 장학 기금 △비정규직 철폐 기금 △교육양극화 해소 기금 △차등성과금 폐지 위한 투쟁기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교사들의 의견을 물은 뒤,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기금 배분 비율을 정하기로 했다. 또한 각 공무원노조로 구성된 '공무원 차등성과급 제도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회의'에서 공동대응책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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