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한때 노사정위 폐지론이 있었지만 사회적 대화기구를 존치시킨 것은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다”며 “다만 앞으로 당선인이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대로 노사정위 의제와 참여폭을 확대하는 등 노사정위를 확대·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총 역시 “우리사회에서 사회적 대화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노사정위 존치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다만 앞으로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자문기구인 노사정위에서 어떤 식으로 자문을 받을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위는 지난 노사관계 로드맵, 비정규직법 등의 논의에서 보여준 사용자 중심의 구조에 대한 전면적 혁신이 필요하다”며 “노사정위가 노동자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는 실질적 대화기구로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으로 노동부가 존치됐지만 타 부처와 기능조정 여지를 남기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 모두 직업훈련 기능은 고용정책을 관장하는 노동부가 담당해야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국노총은 “직업훈련기능은 노동시장 수급주체인 노사와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는 노동부가 적절하다”며 “또한 지역단위 고용사업은 노사정 대화틀에서 논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고용정책과 직업훈련기능을 분리해서 담당한다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며 “세계적인 추세도 고용과 훈련이 연계 통합되는 추세로서 고용서비스를 담당하는 노동부가 담당하느 것이 맞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편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새정부에서는 비정규직, 간접고용 등의 문제에 기민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주문을 했다. 민주노총은 “고용형태는 갈수록 변화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노동부는 빨리 대안을 찾고 정책화해야지 땜질하는 식의 행정을 해선 안된다”며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