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원장 최영기)이 최근 펴낸 <노동리뷰 1월호>의 ‘2007년 노동시장 평가와 2008년 전망’을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이에 따르면 2007년 고용사정은 뚜렷한 개선조짐을 보이지 않은 채 1~11월 취업자 증가율은 2006년도 보다 0.1%포인트 하락한 1.2% 증가한 28만3천명에 그쳤다. 또 지난해 경제활동참가율도 2006년도와 같은 61.9%로 정체상태를 보였으며 OECD 기준 15~64세 인구 경제활동참가율도 2006년도보다 0.1%포인트 감소한 66.2%에 머물렀다.
일자리 증가 규모도 2005년 이후 3년째 30만명을 하회하는 등 부진을 보였다. 또한 고용률도 2004년 이래 59.7~59.9% 사이에서 정체양상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고용률 정체는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이 큰 폭으로 하락된 데서 기인한다는 설명이다.
일자리 창출력도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제조업 중소기업의 경우 매출액 증가율과 종사자수 증가율 움직임 방향은 대체로 유사한 나타나지만 제조업 대기업 고용은 전년에 이어 하락세를 이었으며 하락폭도 전년보다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도 지난해에 이어 노동시장 사정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표 참조> 대외여건의 불확실성 증대에 따라 올해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지난해의 4.8%보다 다소 낮은 4.7%로 예상되는 가운데 상반기보다 하반기 경기가 더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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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부진, 취업구조의 고령화, 제조업의 고용없는 성장, 생산자서비스업의 고용창출 지속, 개인·유통서비스업 및 자영업 취업성과 부진 등의 특징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또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증가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면서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은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칠 것이란 것.
이에 따라 올해 일자리 증가규모는 약 29만명 수준으로 취업자 증가율 1.2%를 예상했다. 이는 경제성장률 4.7%, 고용탄력성(GDP 1% 성장에 따른 취업자 증가율)을 2001~2006년 평균값인 0.307을 달성한다고 가정할 경우 예상되는 수치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