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당선인의 정부조직개편 발표가 임박한 시점에서 노사정위 개편방향을 정확히 가늠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노사정위의 개편을 예고한 상태다.
노사정위 10년의 역사는 성과와 한계가 분명히 엇갈린다. 98년 ‘정치적 합의기구’로서 노사정 타협을 이뤄내 IMF 외환위기 극복의 전기를 마련했다. 하지만 정리해고 입법화에 반발한 민주노총이 탈퇴하면서 온전한 사회적 대화기구로서의 위상을 갖추지 못해왔다. 하지만 노사정위는 특별법 체제 하에 한국사회의 상설적 대화기구의 뿌리를 내렸다는 평가다.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 노사관계 로드맵 타협 등 굵직한 사회적 타협을 이뤘다. 그러나 노사정위도 스스로 평가했듯이 참여주체의 대표성 강화, 논의의 실효성 제고, 합의사항 이행력 제고 등의 과제를 안고 있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노사정위는 그동안 한나라당으로부터 폐지론에 시달리는 등 ‘실패’했다는 평가를 들어왔다. 지난 대선에서도 한국노총 정책연대와는 무관한 당초 ‘노동정책공약’에는 ‘노사정위 폐지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공약에서는 “노사정위 실패는 노사 등 이익집단이 논의의 주체가 돼서 각자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협상의 장으로 변질됐기 때문”이라고 냉정한 평가를 내리면서, 노사정위 폐지 대신 각계가 참여해 다양한 의제를 논의하는 상생위원회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물론 이것이 노사민정 위원회의 구상과 무관치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당선인이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를 통해 노사정위 확대개편을 수용했고 여전히 불안정한 노사관계 속에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에 노사정위 자체를 폐지하기 보다는 어떤 형식으로 개편될 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다만 이 당선인이 중앙단위보다는 ‘민’이 참여하는 지역단위 중심의 사회적 대화기구의 상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노사정위의 개편방향에 따라 사회적 대화기구의 미래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