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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매개하는 것이 바로 지난해 6월에 출범한 노사발전재단이다. 장석춘 위원장 후보는 14일 지역 유세를 통해 "이 위원장이 닦아놓은 길을 탄탄대로로 만드는 완성의 의미를 갖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 시절 재단의 사업 설계도가 그려졌다면 본격적인 사업은 자신의 몫이라는 판단이다.
장 위원장은 또 노사정위원회의 위상을 현재보다 확대강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정부 산하 노동관련 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최저임금위·저출산고령화대책위 등을 포괄하는 명실상부한 사회적 합의기구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안이 생겨야 구성되는 업종 또는 의제별 위원회 또한 업종별·산업별 상설협의체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사정위든 재단이든 지역 고용거버넌스라는 구체적 목표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기 정부가 구상하는 지역 노사민정협의체는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의식이 약해 자칫 '산업평화'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재단과 노사정위가 상호보완을 하면서 지역 고용거버넌스 구축과 노사 자치시대 건설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노사발전재단 조기 정착=노사 주도의 파트너십 발전을 위한 전략적 추진기구로 재단을 설정하고 있다. 재단의 역할은 노사 간 공동사업을 통해 스킨십을 넓히고 이를 통해 파트너십을 쌓으면서 지역 고용거버넌스로 가는 것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신정부의 지역 노사민정협의체에 재단의 지역 거점인 지역노사발전협의회를 주체로 참여시켜 거버넌스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게 할 방침이다. 거버넌스 창출을 위해 1차적으로 고용 전문가 발굴·양성 교육을 통해 전문가를 지역에 전진배치시키면서 고용관련 사업의 책임을 맡길 생각이다.
하지만 현재 법적·제도적 근거 미비와 20억원의 정부 지원예산을 가지고는 재단의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차기 집행부는 노사발전재단 특별법 제정과 고용보험기금에서의 출연, 유관기관의 사업 이관을 공약했다. 정부가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직업안정·알선·복지·산재업무에 대해서도 노사 자치로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권을 이양받을 계획이다.
이양된 사업 인프라를 토대로 산별단위 중앙교섭의 틀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지역 거버넌스 논의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재단특별법에는 설립목적 및 사업영역과 함께 재정출연방안을 규정하기로 했다. 이럴 때 재정안정성뿐만 아니라 행정감독상의 개입이 최소화됨으로써 재단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사회적 합의기구 확대·강화=중앙 노사정위의 권한을 지역 노사민정위로 이양한다는 신정부의 구상은 차기 집행부의 공약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지역 노사정위원회 활성화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 못지않게 중앙의 역할도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차기 집행부는 노사정 3자가 아니라 시민·사회단체까지 참여의 폭을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신정부의 견해와 다를 바 없다. 하지만 장석춘 위원장 후보는 중앙의 정책생산 기능을 유지발전시키는 가운데 중앙 차원의 사회적대타협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 후보는 노사정위에 대해 "사회경제 주체 간 대화창구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노동자가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구"라고 인식했다. 하지만 노동분야로 국한된 의제의 편협성과 정부 및 경영계의 소극적 참여의지, 합의된 내용에 대한 이행노력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따라서 노동·경제·사회복지 등으로 의제를 확대하고, 시민사회단체까지 포괄하는 '사회경제위원회'로 위상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합의된 내용은 청와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사회경제위원회 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여하면서 이행책임성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정문주 금속노련 정책기획실장은 "신정부의 출범 이전에 노사정위 위상 강화와 노사발전재단 발전방향에 대한 과제들이 상호 협의를 통해 가닥을 잡으면서 3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