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와 통폐합 등 공공기관 개혁이 새 정부의 주요한 정책기조로 거론되면서 수도권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혁신도시 건설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영화로 지방이전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통폐합으로 혁신도시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언론을 통해 민영화나 통폐합이 거론되고 있는 거대 공기업이 이전할 지자체들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책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아직 민영화 대상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새 정부 출범 후 상반기 중에 민영화 대상이 확정되면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전과 한전 자회사들이 이전하는 광주·전남 혁신도시가 대표적인 경우. 핵심 기관인 한전과 자회사들이 어떤 경우로든 민영화 대상이 되면 혁신도시는 중대한 차질을 빚게 된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폐합을 가정한 전주혁신도시와 진주혁신도시 사례는 이전을 둘러싼 지자체의 갈등이 빚어질 수 있는 곳이다.

이런 우려가 제기되자 건설교통부는 지난 9일 “혁신도시 건설의 전체적인 방향이나 추진일정 등 기본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계획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또한 “공공기관 통폐합 방안 등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 없는 만큼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된 정책은 기존 일정대로 추진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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