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제HR연구소가 9일 개최한 ‘노사정 정책설명회’에서 노동부와 경총이 “산업현장에서 법과 원칙 관행이 정립돼야 한다”고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나섰다.
이날 정종수 노동부 정책홍보관리본부장은 “외형상 노사관계 안정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정규직중심의 분배이슈 집중, 법과 원칙보다 힘의 대결 양상 등 생산적 노사관계라는 근본적 변화를 못 이뤘다는 판단”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관계는 산업현장에서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관행 정립이 가장 큰 핵심이며 노사상생의 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 본부장은 “법과 원칙이냐 대화와 타협이냐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법과 원칙이 앞서고 대화와 타협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노사관계에서 노사자율을 강조하며 정부개입을 자제할 것임을 시사했다. 정 본부장은 “이랜드의 경우 외주화 등을 다 철회하고 징계와 민사소송 등이 남았으나 정부가 취하 여부를 말할 수는 없다”며 “이제는 노사가 해결해야 하며 우리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거리를 두었다. 경영계에 대해서도 “경영계 역시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보다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주길 바라는 경우가 너무 많다”며 역시 개입 자제를 시사했다.
김영배 경총 상근부회장도 이날 정책설명회에서 “산업현장에서는 산별노조를 만들어서 밀어붙이며 폭력이 행사되지만 공권력은 뒷짐을 지고 있을 뿐”이라며 “하지만 새정부 하에서는 현장에서의 법질서 정착이 상당히 강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김 부회장은 “인수위에서도 경찰쪽으로 산업현장에서의 물리적 압박에 대한 대책을 만들라고 강하게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산업현장에서의 정상적 공권력 회복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