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건설교통부의 인수위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으로 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경영합리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건교부는 철도공사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여객과 화물사업을 분리하고 철도기능과 특성에 맞는 경쟁체제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 철도정책팀 관계자는 "민영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며 "현재 철도공사 법인을 분리하는 방안부터 시작해 회계분리, 현행 철도공사 내에 별도의 사업부제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동계에선 여객과 화물사업 분리 및 경쟁체제 도입에 대해 현재의 철도공사를 분할매각하거나 민영회사 진입 허용을 통한 장기적인 민영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건교부는 또 경쟁체제 도입여건을 조성하고 철도구조개혁 완성을 위해 현재 철도공사 관할인 시설의 유지·보수 업무를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현재 철도역사 등 철도공사에 출자한 자산을 모두 회수해 철도시설공단이 관리토록 할 예정이다.
지난 2003년 6월 철도청을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분리하는 철도산업발전기법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이 통과될 당시 안전사고 발생을 우려한 노조 주장에 따라 유지·보수 업무는 운영회사인 철도공사가 담당하는 것으로 절충안이 마련된 바 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서는 제3자 진입이 어려운 유지·보수 업무를 시설공단으로 옮기는 것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또 용산역세권 개발을 통한 이익으로 철도공사의 운영적자를 해소하고 고속철도건설부채를 상환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같은 경영합리화 정책추진을 위해 연내에 철도산업구조개혁 기본계획을 수정하고 내년부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