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의 정부부처 통폐합 초안에는 건설교통부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반면 노동계와 시민운동단체는 건설교통부 해체 등 큰 폭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최근 건설교통부를 해체하는 대신 국토의 계획과 관리를 전담하는 부총리급 국토개발부 신설을 인수위에 제안했다. “개발독재의 유산이자 토건국가의 핵심인 개발부서와 개발공사들을 개혁해야 한다”는 논리다.
운수노조도 지난해 대선정책을 발표하면서 교통공공성 강화를 위해 교통과 물류부분을 따로 분리할 것을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건교부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는 핵심부서로 기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어 큰 변화는 예상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인수위가 노동계나 시민단체 의견을 수용할 가능성은 적다.
대신 인수위가 농림부와 해양수산부의 통합을 강하게 추진하면서, 해양수산부에서 관할하던 일부 국가 수송체계를 건설교통부로 이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농림부와 해양수산부가 합쳐서 농축산업·임업·어업을 총괄하게 되면 수송체계인 해운·항만을 건설교통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인수위 내부에서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건설교통부는 건설·교통·해양물류 기능이 통합돼 국토기획과 국가운송체계를 전담하는 부서로 기능이 확대된다.
하지만 강무현 장관이 지난 7일 해수부 해체 반대입장을 공식 표명하는 등 해수부쪽 강한 반대가 변수다. 기존 해수부 기능이 농림부나 건교부로 분할돼 이관되기 보다는 농림부에 통째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