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해 11월 도-시·군간 인사교류에 반발해 부시장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투쟁기금을 모금한 안양시 공무원 29명을 적발해 이들을 문책할 것을 지난 6일 안양시에 지시했다. 동안구청장 전입요청 공문 작성을 거부한 총무국장, 총무과장, 인사계장을 포함 간부급 공무원 8명은 해임이나 파면 등 중징계를, 3명은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를, 나머지 단순 가담자 18명은 훈계 조치를 받게 된다. 처분은 조만간 개최되는 인사위원회에서 확정된다.
경기도는 이들이 부시장의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고, 노조의 낙하산 저지투쟁에 쓰일 기금을 불법으로 모금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공석인 동안구청장에 경기도 소속 서기관을 인사교류 명목으로 발령 냈고, 전국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는 이를 낙하산 인사로 규정하고 출근을 저지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경기도 시흥시에서도 지난 4일 경기도 소속 서기관 두 명이 발령을 받고 내려오는 일이 발생했다. 경기도가 경기도 소속 사무관 두 명을 서기관으로 승진시켜 시흥시로 내려 보내고, 정년퇴임이 3~4년 밖에 남지 않은 시흥시 서기관 두 명을 경기도청으로 불러들였다. 인사교류라는 모양새는 갖췄지만 사실상 이들의 퇴임과 함께 시흥시 고위공직 두 자리는 경기도로 넘어간다는 것이 시흥시 공무원들의 불만이다.
민주공무원노조 시흥시지부는 지난 4일 성명서에서 “안양시 낙하산 인사로 곤경에 빠졌던 경기도가 이번에는 부시장이 시장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시흥시를 낙하산 인사의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안양시와 시흥시 모두 시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경기도의 인사가 강행됐다. 한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시장이 없는 약한 고리를 이용해 낙하산 인사를 고착화시키는 경기도의 얄팍한 수작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며 “힘의 논리가 아니라 도와 시·군이 대등한 입장이 될 때만 인사교류가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인사교류와 관련해 시흥시 등 다른 시·군에서도 집단행동 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7일 경기도내 전 시·군을 상대로 공무원 직무감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