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는 7일 오후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지난 특별사면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노조 결성과 활동 과정에서 파면·해임된 모든 공무원을 즉각 원직복직 시킬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에 따르면 공무원노조와 관련해 발생한 파면-해임자는 지금까지 450여명에 이른다. 이들 대부분은 법원에서 부당징계를 인정받아 복직했지만 100여명은 아직도 해직 상태로 남아 있다. 해고는 아니더라도 징계를 받고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공무원 또한 수천명에 이른다.
지난해 전국공무원노조가 합법노조로 전환하고 올해부터는 대정부교섭의 주체가 되면서 해고자 문제 해결이 공무원 노사관계 발전의 전제조건으로 여겨져 왔다. 공무원노조는 “올해는 전국공무원노조가 첫 단체교섭을 하는 해로 공무원 노사간 신뢰회복과 민주적 노사관계 정립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그럼에도 공무원이 단 한명도 사면복권 되지 않은 것은 공무원노조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대립적 노사관계를 유지하겠다는 협박”이라고 규정했다.
지난 특별사면의 부당함도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경제위기를 불러온 경제인과 정치후퇴에 앞장서 온 정치인에 대해서만 사면복권을 명하고,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파면-해임-징계를 받은 공무원에게 인색한 사면복권을 누가 공정하다고 평가하겠는가. 이럴 바에는 아예 ‘가진 자를 위한 사면’임을 천명하라”고 질책하기로 했다.
공무원노조는 “왜 유독 국가와 사회의 통합과 화해, 포용에서 노동자와 공무원만 예외가 되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공무원노조는 노무현 대통령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모든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를 내려 앞으로의 공무원 노사관계 민주화에 첫발을 떼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