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정치기획단이 정책협약이행추진단으로 개편된다. 정책연대 5년 동안 공약 이행을 검증하고, 상호관심사를 논의할 정례협의회를 조기에 안착시키기 위한 해법이다. 8일 한국노총 상집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추진단장으로는 백헌기 사무총장이 맡기로 했다. 정책협약의 특성상 실무총괄은 이민우 정책본부장이 담당하기로 했다. 지난 6월 정책연대의 실무과정을 총괄하기 위해 구성된 정치기획단은 15일 정책연대 백서 발간을 끝으로 임무가 종료된다. 정치기획단은 총투표를 위한 조합원 명부 확보와 ASR여론조사 실무준비 등 궂은 일을 도맡아 했고, 정책연대 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되는데 일등공신역할을 했다. 이날 상집회의에서는 4월 총선시기 한국노총의 정치방침도 함께 논의됐다.
◇정책협약이행추진단으로의 전환=최근 인수위 구성과 정책연대 후속조치들이 한나라당으로부터 뚜렷한 답변을 듣지 못하면서 정책연대는 사실상 표류해왔다. 한국노총이 이명박 당선자와 정책협약 협정을 체결하며 양측이 환호했던 지난달 10일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다. 한나라당측으로부터 정책협약 이행과 인수위 참여 등과 관련 구체적인 언급이나 대화노력이 뒤따르지 않았다. 창구도 불문명했다. 정책연대 창구였던 전재희 한나라당 의원이 인수위에 결합하지 않으면서 공식채널이 사라졌다. 다만 최근 한국노총 출신인사 2명을 사회교육문화분과와 경제1분과 비상임자문위원으로 내정하기로 한 게 고작이다.
한국노총이 인수위 참여를 직간접적으로 요청했던 것에 비해 시기도 늦었고, 비상임자문위원라는 자격으로는 실질적 정책생산과정에 참여도 어렵다. 그래서 한국노총 관계자들은 '홀대'라고 생각하고 있다. 정책협약 협정서에는 대선 당선과 동시에 정례적인 정책협의회를 통해 공약이행과 상호관심사를 논의하는 것으로 돼있다. 특히 한국노총은 정책연대를 성사시키기 위해 10개월의 지난한 과정을 밟았고, 대선직전 50만의 여론조사로 이명박 대세론을 확정짓는데 기여했다. 정치적 상징성과 정책연대 파트너로서의 위상에 비해 돌아오는 것이 부실하다는 것이다.
인수위 관련한 정보를 직접 듣지 못하면서 한국노총의 입장을 인수위측에 제시하고 대응할 필요성도 커져갔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을 극복하기 위해 정책협약이행추진단으로의 개편, 정권인수위 초기부터 정책협약 이행 및 노동정책방향에 대한 입장을 당선자측에 전달할 방침이다. 추진단의 구체적 역할은 △정부인수위원회와의 정책활동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례적인 정책협의회 추진 △정책요구 답변서를 토대로 공약이행점검 및 결과 확인 △한국노총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및 요구안 준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다.
◇한국노총 출신 총선 후보 지지=2004년 녹색사민당 참패이후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던 총선시기 대응전략이 이날 상집회의에서 재론됐다. 9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의 정치방침으로 당과 관계없이 한국노총 출신후보에 대한 지지입장이 처음으로 공론화됐다. 정책협약은 협약대로 이행을 요구하는 대신 한나라당을 통한 정계진출로만 제한하지 않았다. 문호를 열어놓자는 것이다. 지역별로 이미 준비하고 있는 후보들에게 한나라당 출마를 고집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작용했다. 최근 불거지는 한나라당내 공천 내홍과 인적쇄신 주장으로 인해 정책연대 프리미엄으로 공천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인식도 들어있다. 또 이명박 후보를 당선시켰으나 인수위 구성과 새정부 정책마련과정에서의 홀대와 노동계 평가절하에 대한 반감도 작용한 듯 보인다. 지역에 출마할 후보를 일괄 취합해 각 당에 공천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친한국노총 후보로 선정해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차기 집행부의 권한사항임을 고려해 2월 정기대의원대회를 앞두고 소집되는 중앙집행위원회를 중앙정치위원회와 겸해 열면서 4월 총선 정치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다. 갈수록 정책연대의 취지와 현실사이에 간극은 벌어지고 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