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업체책임 경영제가 실시되더라도 사업주들의 상습적인 체불임금 등에 대해서는 감독을 강화하고 적자분도 지원해줄 것"이라며 "노조가 뭔가 오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내버스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은 계속되기 때문에 준공영제가 폐지된 것을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전시 설명대로 라면 지자체 지원이 전제가 된 책임경영제도 버스준공영제의 형태로 볼수도 있지만 핵심은 운송수입금을 누가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주요 광역시를 중심으로 시행중인 버스준공영제는 버스운송수입금을 지자체가 관리하면서 버스운행에 필요한 유류비, 인건비 등과 적자분을 업체에 100% 지원해주는 것으로 골자로 하고 있다. 반면 대전시 개혁방안을 보면 운송수입금 관리를 업체에 넘겨 운행 자금과 적자분은 고스란히 업체의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적자분까지 지자체가 지원해주던 기존 준공영제를 폐지하게 되면 임금 인상등에 대해 업체는 무한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다. 대전시버스노조가 최근 "업체 책임경영제가 실시되면 성실교섭과 체불임금 등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업체들에게 압박을 넣기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전시버스업체들이 사실상 지자체의 책임경영제를 거부하고 나선 배경이기도 하다.
매년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업체 책임경영제가 실시되면 노조 입장에서도 반가울리 없다. 중소영세업체들의 경우 준공영제 시행 이전처럼 체불임금 현상이 두드러지고,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정규직고용을 확대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조는 운송수입금을 지자체가 관리하는 기존 버스준공영제 틀을 유지하되, 업체 대형화와 버스운행대수 조정 등 업체들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조정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또 지난해 노조 파업 뒤 6개월 동안 특별조사를 통해 시의회가 "준공영제를 유지하는 선에서 시내버스 개혁을 해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
한편, 최근 부산·대구·광주 등 광역지자체가 준공영제 시행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바 있다. 대전시의 시내버스 개혁방안은 이를 역행하고 있어 제대로 추진되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