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가 이번주 내에 역무계약직 채용 공고를 낼 예정이어서 해를 넘긴 KTX-새마을호 승무원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11월16일 노조 파업 유보 뒤 노사는 협의회를 통해 투쟁중인 KTX-새마을호 승무원 전원은 역무계약직으로 고용한다는 방안에 의견접근 한 바 있다. 하지만 12월21일 노사 서명만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철도공사는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잠정합의 수준의 내용을 백지화시켰다. 이에 반발해 승무원들은 27일부터 서울역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면서 승무원 문제해결이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아 간 상태이다.
이런 가운데 철도공사는 2일 “지난해 7급직 전환에 따라 발생한 80여명의 역무계약직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 이주 내에 채용공고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자회사로의 전적을 거부하고 투쟁중인 승무원들을 역무계약직 채용시 전부 고용한다는 노사 의견접근 내용과는 달리, 모든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제한 경쟁 채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
공사는 21일 노사 실무협상의 전면재검토를 발표하면서 ‘투쟁중인 승무원들, 자회사에서 근무중인 승무원들, 다른 직업을 구한 승무원들 간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들었다. 따라서 투쟁중인 승무원들만이 아닌 자회사 소속 승무원 등에게도 응시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노사협의를 무시한 일방강행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채용 결과에 따라 문제가 해결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수도 있다.
공사측이 노조와의 잠정합의안을 갑자기 재검토한 것은 형평성 문제제기와 함께 “노조와 협의하거나 합의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내부 지적이 크게 작용했다. 따라서 노조와 합의없는 제한경쟁 채용 형식을 통해 내부 불만을 잠재운 뒤, 투쟁중인 승무원들 고용문제를 해결할 여지도 남아 있다.
공사 관계자는 “승무원들이 일자리를 필요로 하고, 동시에 공사도 인력수요가 생겼으니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역무계약직 고용을 통해 승무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은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현재 농성중인 승무원들은 채용에 응시할 계획”이라며 “전원이 채용된다면 문제해결이 되겠지만 한명이라도 제외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