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장 김달식)가 지난달 부결된 운임제도 개선 등의 정부안에 대해 다시 조합원 찬반을 물을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임시대의원대회와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이후 투쟁계획 및 지도부 거취를 논의한 결과 이렇게 결정했다.

화물연대는 표준요율제 2010년부터 시행, 표준위수탁제도 2008년 시행 등을 뼈대로 하는 건설교통부 최종안에 대해 1월 안에 다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투표 결과 정부안이 부결될 경우 지도부는 즉시 사퇴하기로 했으며, 가결되더라도 정부안 이행을 점검한 뒤 내년 9월께에 조기 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화물연대 현 집행부 임기는 2009년 4월까지이다.

지난달 16일 찬반투표 부결에도 재투표를 진행키로 한 것은 전체 운임료 인상과 차량 재산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건설교통부는 운송료 인상을 위한 표준요율제 시행 등에 대해 화물연대가 투표로 가결시켜야 타 정부부처와 협의해 제도개선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비록 유류세 인하나 도로통행료 인하처럼 직접비용 인하를 위한 방안을 부족하지만 운송료 현실화와 재산권 보장 방안을 정부가 낸 만큼 조속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투표가 가결되더라도 조기 선거를 실시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화물연대 관계자는 "현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 이행점검 등은 9월안에 사실상 끝나는데다가, 임기 2년에 불과한 차기 집행부의 안정적인 구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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