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전교조에 따르면 김신일 교육부총리와 정진화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 30분 동안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정책협의회는 지난 2002년 분기별로 1회씩 열기로 합의됐지만 5년 동안 이뤄지지 못했다고 전교조는 설명했다.
정책협의회는 전교조가 해결책 제시를 요구한 5대 현안에 교육부가 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전교조가 제시한 5대 현안은 △김포외고 지정 취소 및 특목고 대책 △다면평가 중단 △교원증원 대책 △중학교 일제 평가 철회 △해직교사 원상회복이다. 전교조는 “교육부총리가 현안의 중요성과 심각성은 공유하고 인정하면서도 사안별로 구체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2차례 사전 실무협의회를 열고 부총리와 위원장이 정책협의회를 마친 뒤에도 실무진끼리 머리를 맞댔지만 합의문 작성에는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특목고 대책에 대해 교육부는 “현행 법과 규정내에서 최대한 제대로 관리하는 방안과 특목고 제도 자체를 개편하는 방안을 놓고 6월 최종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며 “김포외고 사태로 외고를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사회 여론이 형성된만큼 현장 상황을 알려주면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발언했다.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과 해직기간 호봉, 경력 인정 요구에 대해서도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다면평가 강행에 대해서도 실시를 강요하거나 강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교사증원은 최소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은 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중학생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서는 “교육감들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며 “교육부에 제재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2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