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오는 12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CCMM빌딩 1층에서 ‘17대 대선 정당초청 노동분야 공약 토론회’를 연다고 6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우리 사회의 핵심문제인 비정규직 대책을 포함해 노동분야 정책에 대한 각 후보의 공식적인 입장과 구체적인 정책을 듣기 위해 토론회를 기획했다”며 “노동의제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부각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영대 의원과 배일도 의원, 단병호 의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공교롭게도 민주노총 출신들이다. 김영대 의원은 민주노총 1기 부위원장이었고 배일도 의원은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 출신이다. 단병호 의원은 부연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유명한 노동운동가다. 물론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했었다.
패널로는 이병훈 중앙대 교수와 조돈문 카톨릭대 교수,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이 나선다. 토론회는 1부 노동시장과 노동기본권 분야, 2부 경제와 복지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비정규대책과 노동기본권, 단협 효력확장,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질문이 주를 이루고 2부에서는 복지, 조세정책과 재벌체제 해소, 종소기업 노동자 대책이 집중 논의된다.
이상훈 정책부장은 “노동분야는 사회양극화의 중심의제이면서도 일부 후보는 공약조차 내놓지 않을 정도로 부각되지 못했다”며 “토론회를 통해 각당 중심의제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에 대통령 선거로 새 정권이 들어서고 18대 국회도 출범한다”며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한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지 미리 가늠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와 이회창 무소속 후보측에도 참여를 요청했지만 내부사정으로 고사해왔다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2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