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용역직 같은 용역도급 노동자들은 도급계약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됩니다. 신규 입찰 업체가 들어와 임금을 월 20~30만원 삭감하고 사람을 30% 잘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도급업체가 새로 들어와 신규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랍니다.”(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
매년 말 계약기간 만료가 반복되는 간접고용 용역도급 노동자들이 5일 고용승계 보장과 생존권 사수를 외치며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 섰다. ‘간접고용 용역도급 대책회의’(간접고용 대책회의)라는 이름으로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나 도시철도공사 환경미화노동자, 성신여대에서 청소용역직으로 있는 노동자도 나섰다. 청소용역직과 경비, 설비용역노동자들이 최근 ‘간접고용 대책회의’를 구성한 것도 소속 회사가 원청의 판단에 따라 언제 바뀔지 모르는 상황 때문이다.
대책회의는 “비정규직 중에서도 간접고용 용역도급노동자들이 비정규직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간제법도 적용받지 못하고 용역업체 소속이므로 차별 시정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7월 비정규법이 시행되면서 호히려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고용불안이 심화된 것도 이 때문이라고 했다.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들조차 비정규직 법망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외주 용역노동자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간접고용 문제는 사회 양극화의 주범”이라며 “소수 특권층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저임금과 고용불안의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후보가 자녀를 위장취업시던 사실을 환기시키고는 후보 자격이 없다고 역설했다.
한편 기자회견 뒤 청소 미화원 40여명이 물과 세제를 뿌리고 청소기를 돌려 부정부패를 청소한다는 의미로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이 일어나 코스콤 비정규직지부 조합원이 연행되기도 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2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