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공공서비스노조에 따르면 부산본부 학교비정규직지회와 가람중학교 등 부산지역 6개 학교 사이에 진행하고 있는 단체교섭이 벽에 부딪혔다. 지난달 1일 각 학교장과 지회장 등의 참여한 가운데 단체교섭이 시작돼 당일 회의일정과 교섭위원 등을 확정하는 기본 협약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2차 교섭에서 교장들이 말을 바꿨다.
교섭위원으로 학교에서 임명한 노무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을 들고 나온 것. 지난달 30일 4차 교섭까지 교섭위원을 놓고 학교와 해당 노조와 줄다리기가 계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최근 학교비정규직분회가 교섭 중재를 요구하며 부산시교육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그 이유가 드러났다.
황아무개 행정관리과장은 분회 조합원들에게 1차 교섭 뒤 학교장들이 부산시교육청에 찾아왔던 사실과 그때 했던 얘기를 소개했다. 황 과장은 "'기본협약서가 너무 편향적이고 일방적으로 작성됐다', '상견례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기본협약서를 작성하면 어떻게 하느냐', '기본협약서를 수정하라' 등의 발언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분회는 “자율적인 단체교섭에 부당하게 지배개입을 한 것”이라며 “11월1일 작성한 기본협약서를 변경해야 한다는 학교장들의 입장으로 단체협약안은 단 한 줄도 논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차례 교섭요구를 했을 때는 교섭대상이 아니라며 피하더니 뒤로는 조정을 한 것”이라며 “부산시교육청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지는커녕 단지 학교장들을 방패막이로만 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기본협약서를 수정해라 마라는 얘기하지 않았다”며 “교장들이 찾아와서 노무사에게 자문을 받아보라는 얘기는 했다”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2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