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이 3일 “삼성사태를 계기로 재벌체제가 근본적으로 개혁돼야 한다”며 재벌해체 로드맵을 내놨다. “재벌해체가 핵심 기업들의 토대를 와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봉건적 특권과 불법비리를 저지르는 족벌체제를 해체하고 국민의 기업으로 재탄생시키는 혁신프로그램”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민주노동당이 제시한 재벌해체 로드맵은 5단계 과정를 거쳐 이뤄진다. 우선 “재벌이 행한 불법 승계, 비자금 운용, 정관계 매수, 부당한 회사기회 편취, 노동권 탄압 등 재벌의 불법행위를 규명하고 이를 엄벌해야 한다”는 게 1단계. 민주노동당은 “삼성그룹에 대한 특검이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는 법과 제도적인 강제. 출자총액제한제도 강화와 순환출자금지, 금융계열분리제 도입으로 현재 재벌체제에서 총수 일가를 떼어내고 전문기업체제로 정비하자고 했다. 공정위가 지난 4월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자산기준을 6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사실상 제도가 무력화됐는데 이를 개정 이전으로 되돌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계열분리제를 도입해 금융산업과 산업자본을 확실하게 분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렇게 새로 태어난 전문기업체제는 ‘기업집단법’을 제정해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집단법에는 기업 지배구조 투명화와 계열사 편법이익 규제, 원하청 하도급 민주화, 노동권 보호와 노동자 경영참가를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전문기업체제에 노동자와 지역사회, 시민사회가 경영에 참여하는 ‘이해관계 이사회 제도’를 도입하는 게 네 번째 단계로 제시됐다.
마지막으로 민주노동당은 여러 공적 기관투자자를 활용해 재벌의 소유지분을 공유할 것을 제안했다. 지분을 인수할만한 공적기관으로 당은 국민연금기금, 산별 퇴직연금, 우리사주조합을 들었다. 퇴직연금은 현행 기업별 퇴직연금을 산업별노조가 관리하는 산별퇴직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2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