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8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분석해서 <노동리뷰 11월호>에 게재한 ‘비정규직 규모와 구성 변화’(이병희, 정성미)에 따르면 비정규직 규모와 구성변화는 100인 미만 기업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인미만 비정규직 24만5천명 증가
이에 따르면 법시행 대상인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비정규직이 1만1천명 감소했고 정규직이 5천명 증가하는 등 비정규직 구성에 큰 변화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100인 미만 기업에서 비정규직은 24만5천명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구성도 크게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근로는 19만7천명이 감소한 반면 일일근로 17만9천명, 용역근로 10만명, 계약 반복갱신에 의한 한시적근로 7만2천명, 시간제근로 6만8천명, 파견근로 4만4천명 등이 새롭게 증가한 것이다.<표 참조>
기간제근로의 감소는 100인 미만에서 현저히 나타나면서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이 2006년 18.3%에서 2007년 15.9%로 크게 감소했다.
근속연수별로 비정규직의 변화를 보면 1년 이내 신규로 취업한 정규직은 지난해 8월과 비교할 때 5만5천명이 감소했다. 대신 비정규직은 3만4천명이 증가하는 등 신규채용시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취업 비정규직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8월 52.0%에서 올해 8월 52.7%로 증가했다.
신규취업시 비정규직 채용이 더 많아
올해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에 비해 63.5%로 지난해의 62.8%보다 0.7%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는 100인 미만은 지난해 64.4%에서 올해 65.6%로 1.2%포인트 올랐다. 반면 300인 이상은 지난해 76.0%에서 74.5%로 오히려 1.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약간 상승했다. 국민연금 가입률은 40.0%로 지난해의 38.2%보다 1.8%포인트, 건강보험 42.5%로 지난해 40.0%보다 2.5%포인트, 고용보험 39.2%로 지난해 36.3%보다 2.9%포인트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두 50%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기업복지 수혜율도 퇴직금 34.8%로 지난해의 30.3%보다 4.5%포인트, 상여금 31.1%로 지난해 27.7%보다 3.5%포인트, 유급휴가 28.7%로 지난해 23.1%보다 5.6%포인트 각각 증가했으나 20~30%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노동연구원은 이번 분석에 대해 “비정규직 구성이 기간제가 감소한 반면 한시적근로나 용역·파견 등 간접고용이 증가했고 특수고용, 시간제근로가 증가했으며 특히 100인 미만 기업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간제근로의 감소는 주로 신규채용시 기간제근로 채용이 감소했고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은 신규채용 뿐만 아니라 1년 이상 근속 계층에서도 증가하는 등 외주화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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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2007년 11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