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연맹(위원장 정용건)이 14일 금융공공성 강화와 금융산업 인수, 합병시 고용승계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대선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번 요구안은 앞서 발표한 전국금융산업노조(위원장 김동만)의 대선 요구안과 많은 부분이 흡사하다. 양대 노총 금융조직이 공공성 확보와 금융기관 소유지배구조 개선, 서민금융기관 활성화 등에서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금융공공성 강화=연맹은 금융정책과 관련해 공공성 확립과 신자유주의적 금융산업정책 전면 폐기, 금융 단기·투기화 규제 등을 촉구했다. 공공성을 확립하기 위해 외국인 지분소유 제한과 동일인 지분 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금산분리 정책과 금융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금융기관에 대한 ‘주주이익 한정제도’ 실시가 눈에 띈다. 금융자본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기간·투자유형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와 외환세이프가드제, 가변예치의무제 적용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연맹은 또 사모펀드 규제를 강화하고 헤지펀드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권집단소송제 현실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제안했다. 자본시장통합법 전면 재개정과 방카슈랑스 확대 철회, 일방적 보험업법 개정을 중단해야 한다는 데도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산업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금융노동자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해 국책 서민금융기관을 설립하고 지역재투자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감독기능과 관련해서는 금융감독기구를 일원화하고 감독기구 독립화도 촉구했다. 한국은행의 기능강화를 위해 경제·금융안정을 설립목적에 포함하고 공동검사·자료제출 요구권을 강화를 촉구했다.
◇금융노동자 고용안정=연맹은 “동북아 금융허브정책이나 한미FTA, 자본시장통합법 등으로 외환위기에 이어 금융산업의 2차 구조조정이 우려된다”며 “금융산업 노동자들의 고용안정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 인수·합병 적격성 심사에 고용안정 항목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지주회사 설립인가와 자회사 편입요건에 고용안정 항목을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또 코스콤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처벌, 직접고용을 촉구하고 금융산업 비정규 노동자와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철폐 방안도 요구했다.
이밖에 협동조합 노동자의 참정권도 요구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협동조합 노동자들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공직선거법은 ‘조합과 중앙회는 공직선거에 있어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연맹은 “금융산업 공적기능을 회복하고 내부 체질개선과 감시기능을 강화해 위기 대처능력을 키워야 한다”며 “이번 대선요구안은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인 사안들”이라고 밝혔다.
◇금융권노조 요구안 흡사=최근 각종 사안에서 공동행보를 취해 왔던 사무금융연맹과 금융노조의 대선요구안은 비슷한 대목이 많았다. 금융산업 공공성 강화를 위해 대안금융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나 금융기관 소유구조 개선에 대한 우려와 대안제시 등에서 같은 시각을 보였다. 자본시장통법 재검토와 금산분리 정책 유지에도 한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일부 요구안에는 차이가 있다. 금융노조는 MOU 폐지와 국책은행 민영화 폐지 등을 핵심 요구안에 포함시켰고, 연맹은 방카슈랑스 확대 철회와 거래소·생명보험사 상장 반대를 요구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1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