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장관은 5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가운데 이번 잇단 분신사태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우리사회가 무한경쟁 사회에서 경쟁을 강화시켜 나가지만 경쟁에 탈락되고 사회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고용불안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다”며 “실제 비정규직들은 자주 해고되는 등 고용이 불안해 노조를 결성할 시간적 타이밍을 갖지 못해 노조 설립률이 낮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사측이 비정규직의 노조 결성을 방해하고 불성실 교섭에 임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비정규직의 노조 결성이나 활동이 어려운 것이) 정부나 노동부가 도와주지 않거나 방해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며 “이는 노사관계에서의 문제이지 정부가 노조 설립을 막는다든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최근 잇따른 사태에 대해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는 못했다.
한편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불법하청, 외주화, 해고양산 등 중소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이 더 불안해졌다는 지적에 대해 이 장관은 “법 시행 뒤 민간기업에서는 1만7천여명 정도가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공공부문에서도 6만5천명 이상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며 “이랜드나 코스콤 등 일부 기업에서 외주화하거나 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 기업에서는 전환자가 훨씬 많다”고 반박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1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