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에 대한 기획예산처의 경영평가 방식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는 31일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혁신방안 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안에 따르면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S부터 E까지 6개 등급으로 나눠진다.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S등급을 받는 공공기관이 많을 수 있으며 가장 낮은 E등급이 거의 없을 수도 있다.

S등급은 체계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학습과 혁신이 전 조직단위에서 체질화됨에 따라 매우 높은 성과가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단계다. E등급은 대부분의 경영영역에서 경영시스템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경영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성과창출이 안 되는 기관이 해당된다.

현재는 경영평가 성적을 점수화해 등수를 정한 뒤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있어 경영성과가 개선돼도 다른 기관이 보다 우수하면 성과급에서 불리한 문제가 생기고 있다.

시안은 또 경영평가를 △리더십과 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등 3개 부문으로 분류해 평가하도록 했다. 비계량 지표가 현행 28개에서 14개로 줄어드는 반면 중소기업 지원, 균형인사, 비정규직 대책 등 정부 정책 이행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는 새로 생긴다.

기획예산처는 “현행 상대평가 방식은 공공기관들의 과열경쟁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어 절대평가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 모의평가 등을 거쳐 다음 달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연맹과 공수운수연맹 등 공공부문 노조들도 기획예산처에 경영평가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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