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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조(위원장 홍성호)가 행정자치부에 노조사무실 제공을 요구하며 지난 17일 과천 정부청사 마당에 천막사무실을 설치했으나 곧바로 철거당했다.
노조사무실 제공 요구에 대해 행자부는 7개월째 “검토 중이니 기다리라”는 대답만 하고 있는 상태다. 노조는 행자부가 정부청사 내에 노조사무실을 제공할 때까지 매주 목요일 천막사무실 설치투쟁을 계속할 방침이다.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조는 과천 정부청사에 입주해 있는 공정거래위, 보건복지부, 재경부 등 9개 중앙부처 공무원들로 구성된 노조로 지난 3월말 설립됐다. 노조는 설립후 행자부장관에게 노조사무실 제공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설립신고 후 검토하겠다는 답만 받았다.
노조사무실이 없는 상태에서 지난 5월말에는 설립신고 필수기재사항인 노조사무실 주소를 공란으로 한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가 보완요구를 받았다. 부득이하게 지난 7월3일 산하 공정거래위지부 사무실을 기재해 설립신고를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수차례 행자부에 사무실을 요구했고 행자부장관을 항의방문했다.
행자부가 지난해 법외노조 사무실은 강제로 폐쇄하면서도 수차례에 걸쳐 합법노조에게는 사무실을 제공한다는 문서를 시행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설립신고를 한 노조에게 장기간 “검토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다.
노조는 “법외노조에 대해 일방적으로 사무실을 폐쇄하면서 밝힌 입장과는 달리 설립신고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행자부가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는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조와 조합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더구나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조가 노조사무실 미기재로 설립신고서를 반려 받는 동안 또 다른 중앙부처 공무원노조인 행정기관공무원노조는 행자부로부터 사무실과 운영비를 제공받았다. 노조는 이를 차별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지난주 행자부에 공문을 보내 오는 24일까지 노조사무실 제공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0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