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67개 병원에서 2천384명이 정규직으로 전환 외에도 42개 병원 1천541명이 비정규직 차별시정에 따라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을 받기로 했으며 51개 병원에서는 비정규직 2천717명에 대해 처우개선 조치를 합의했다.
또, 11개 병원에서 경비, 청소, 주차관리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1천285명에게 진료비 감면, 명절수당 신설 등의 처우개선에 나서기로 단체협약에 명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같은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비용으로 총 322억8천199만원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이는 보건의료 노사가 지난 7월 산별교섭 잠정합의를 통해 정규직 임금을 총액대비 4.3~5.3%를 인상하되, 이 가운데 3분의1 가량인 1.3~1.8%를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사용키로 합의한 데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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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모두 비정규해법에 ‘만족’=산별합의안에 따라 실시된 보건의료노조 지부교섭 결과를 보면 40세 미만 비정규직 400여명을 ‘저직급’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40세 이상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키로 한 적십자사를 제외하고 대부분 ‘차별없는 정규직화’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기획실장은 “비정규법 시행 이후 은행권의 직군분리를 통한 무기계약화, 유통서비스업종의 계약해지와 외주용역화 등의 부작용이 대거 나타나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됐으나 병원의 경우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시정 등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이성식 사용자협의회 공동대표도 “노조가 정규직 양보를 통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병원사업장은 다른 업종에 비해 비정규법 시행과정이 매우 순조롭게 진행된 편”이라고 말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해결은 과제=보건의료노조는 “올해 비정규 협상 과정을 통해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줄었지만 여전히 10명 중 2명은 비정규직으로 남아있다”며 “산별합의에 따라 비정규직대책노사특별위원회를 열고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기준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부 처우개선 조치에 그친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식당 조리원 등 상시업무부터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사측과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0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