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1천500명으로 발표하자 로스쿨을 준비하는 대학은 물론 시민사회단체까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법대학장협의회, 법학교수회, 전국공무원노조, 사법개혁연대회의 등으로 구성된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핵위원회’는 18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로스쿨 정원안을 전면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또 법대학장들은 교육부가 연간 변호사 3천명을 배출할 수 있는 구조로 총정원을 늘리지 않으면 로스쿨 인가신청을 전면 거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로스쿨 비대위는 “교육부가 로스쿨 총정원 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무시하고 특권법조의 요구에 따르는 것은 로스쿨을 하지말자는 것”이라며 “로스쿨 파행은 참여정부의 유일한 치적이랄 수 있는 사법개혁이 결국은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또 “법조인 배출구조의 개혁인 로스쿨을 지금 바로 세우지 못하면 이후 선진 사법시스템 구축은 실패하고 특권법조 해체는 요원하다”며 “법학교육의 분열과 파탄을 초래한 교육부장관은 거취 표명을 해야 한다”고 김신일 교육부총리의 사퇴를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지난 17일 발표한 별도 성명서를 통해 1천500명 총정원 발표를 김신일 교육부총리의 망언으로 규정하고 사퇴를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로스쿨 도입은 교육정상화와 함께 소수 특권법조 해체, 양질의 법조서비스 제고를 위한 것으로 사법역사에 한 획을 긋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전국공무원노조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4년간 로스쿨 투쟁을 전개한 것은 국민들에게 온전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역사적 책무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또 전국공무원노조는 “연간 변호사 3천명을 배출할 수 있는 구조로 로스쿨을 재설계하고, 특권법조와 야합해 국민의 요구를 묵과하는 청와대 책임자와 교육부총리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0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