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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정부와 단체교섭을 벌이고 있는 공무원노조들에 따르면 공무원 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노조측에서 요구했고 16일 열린 3차 실무교섭에서 정부측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후 본교섭에서 다른 의제들과 함께 일괄적으로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측은 대정부교섭에서 단결권 확대 등 노동기본권 문제를 주요 요구안으로 상정해 정부와 협상을 벌여왔고, 정부 또한 내부적으로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공무원연금 문제를 다룰 위원회 설치도 조만간 의견 접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노조측에서는 노정간 동수가 참가하는 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고 있고, 정부측에서는 시민사회단체까지 포함한 위원회 설치를 주장하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위원회 설치에는 합의할 수 있을 전망이다.
3차 실무교섭에서는 1, 2, 3, 7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한 의제들에 대한 협상이 진행됐지만 노동기본권 특별위원회 설치 외에 중요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아직 끝나지 않은 5, 6분과위원회를 재차 열어 의견접근이 이뤄지면 다음주에 4차 실무교섭을 속개해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0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