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새마을호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공익 3자 협의체 구성이 지체되고 있다. 노동부와 철도공사 쪽은 "협의체 합의 결과를 따르겠다"는 철도노조 입장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승무원들의 입장 표명을 별도로 요구하고 있다.

철도노사는 일주일 이내에 3자 협의체를 구성을 완료한다는 지난달 28일 합의사항과는 달리, 일주일째되는 지난 5일까지 협의체 구성은 물론 공익위원 명단도 노동부로부터 전달받지 못했다. 지난 5일 노동부 쪽은 "협의체 논의결과를 따르겠다는 승무원들의 공식 입장이 나오기 전까지는 노사에 공익위원 후보명단을 통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1일 철도노조가 공사쪽에 합의결과를 따르겠다는 공문을 보냈지만 정규직노조 입장만으로는 미흡하다"며 "승무원 조합원들이 또 독자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명서나 공문 등 어떤 형태이든 간에 공식입장을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지난 4일부터 승무원 입장발표 없이는 구성 시한을 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공익위원 후보 명단을 통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철도공사 쪽도 승무원들의 공식입장 발표를 요구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지난 6일 경기도 안성에서 대의원대회를 개최중인 철도노조에 공문을 보내, "협의체 결과를 따르겠다는 승무원들의 입장과 각 개인의 연서명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1일 철도노조가 공사에 보내는 공문을 통해 협의체 합의 결과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진전될 것으로 기대됐던 협의체 구성이 또다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노동부와 철도공사의 이런 입장에 대해 철도노조 관계자는 "지난 1일 공문은 내부 이견에도 일단 대화성사를 위해 승무원 조합원들의 의견까지 수렴해 보낸 것인데도 다시 당사자들 입장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8일 KTX-새마을호 승무원지부와 함께 승무원입장을 직접 표명할 필요성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노동부가 선정한 공익위원후보는 당초 알려진 10명이 아니라, 노동전문가와 교통전문가 각 10명씩 20명이라고 노동부는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0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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