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학교비정규직 대책의 실태 점검과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토론회가 5일 국회에서 열린다.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과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의 주최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오후 2시부터 개최된다.

공공노조와 전국여성노조도 공동주최로 참가한 가운데 김성희 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의 사회로 진행될 예정이다. 송기민 교육부 지방교육재정담당관이 교육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설명하고, 김미경 학교비정규직노조 서경지회장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종합대책의 문제점을 점검한다. 빈순아 전국여성노조 정책국장은 학교 비정규직 대책의 현상황과 개선방안을, 윤성봉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또한 비정규직 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제키로 했다.

최 의원측은 "교육부문 비정규대책은 예산확보 부분에서 미미한 점들이 많아 실제로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이나 차별시정에 대한 대책으로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내년부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시도교육청이 알아서 하라는 것이라든지 예산이 임금인상의 통상비율만 반영한 것에서 드러난다"고 밝혔다. 최 의원측은 "토론회를 통해 학교에서의 비정규직 계약해지나 악화된 노동조건에 대한 사례를 여성노조와 공공노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장의 실태에 근거하지 않은 정부의 대책이 서류상의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현장 노동자의 폭넓은 이야기를 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0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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