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새마을호 승무원 문제해결을 위한 노·사·공익 3자 협의체 구성 완료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협의내용에 대한 노사정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협의체 구성 여부까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10명의 공익위원 인력풀을 선정해 노사 의견을 반영하기로 한 노동부는 3일 오후 현재 10명의 명단을 노사에 제출하지 않았다. 협의체 구성 시한을 역계산하면 10명의 공익위원 인력풀은 4일 오후에 전달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의 선호에 따라 위원을 선정하면 5일부터 협의체가 가동될 수 있다.
그런데 '철도공사로의 직접 고용'을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지난 1일 KTX-새마을호 승무지부 입장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철도노조는 협의체에 참가할 대표위원 명단제출을 머뭇거리고 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노조 대표위원을 내정했지만 승무지부가 수정 입장을 발표한 만큼, 노동부가 이를 어느정도 수용하는지 두고 본 다음 명단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직접고용을 염두에 둔 협의가 진행될지는 노동부가 제출한 공익위원 명단을 보면 판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철도공사는 직접고용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승무지부 수정입장 발표는 사실상 지난달 28일 노사정합의에 위배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철도공사 3자 협의체 결과를 수용한다는 노조 입장발표가 없으면 사측 대표위원 명단제출과 협의체 참가 등을 확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엄길용 노조위원장이 사인까지 한 합의인데도 승무지부가 의견수렴을 안했다면서, 직접고용 전제를 고집하고 있다"며 "합의대로 3자 협의체 결과를 수용한다는 철도노조 공식입장 발표가 4일까지는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철도노사가 협의체를 구성하기도 전에 신경전을 벌이면서 당초 노사협상 자리를 마련했던 민주노총과 노동부도 이후 협상 전망을 확답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 한 관계자는 "사태를 정리하기가 쉽지 않다"며 "협의체 구성조차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철도노사도 협상이 깨지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기에 협의체 구성이 우여곡절 끝에 이뤄질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철도노조 한 관계자는 "승무지부 입장발표가 합의파기로 보지는 않는다"며 "일단 협의체를 구성해 만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공사 관계자 역시 "노조 입장을 지켜본 뒤 판단을 하겠지만 일단 만나기는 해봐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0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