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노사정이 첫 단추를 끼우는 데 성공했지만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이뤄낼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일단 협의체 구성합의까지 의견을 내지 못했던 KTX-새마을호 승무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절차도 문제지만 내용에 있어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상수 장관이 평소 승무원들의 직접 고용을 주장했기 때문에 공익위원 2명도 평소 이장관 소신이 반영돼 선정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불법파견 판정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에도 적법 도급판정이 난 지난해 서울지방노동청 판정처럼 노동부의 정치적인 판단이 배제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만약 3자 협의체에서 승무업무의 외주화는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노동부와 철도공사의 기존 입장이 완전히 뒤집히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반대의 결론이 나온다면 철도노조 역시 지금까지 방침을 정면으로 뒤집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
때문에 협의체에서 외주화 타당성 검토보다는 다양하고 현실적인 내용들이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조순경 이화여대 교수는 "외주화 타당성 여부는 노사간에 양보할 수 없는 양극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협의가 아니라 양자택일의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노사가 양보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하고 새로운 안이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3자 협의체 결론이 가져올 부작용을 우려해 28일 노사합의가 전면재검토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KTX-새마을호 승무원들은 30일 밤 총회를 열어 28일 노사합의에 대한 입장을 논의했으며, 철도노조도 1일 중상집회의를 통해 공식입장을 결정한다.
이 결과에 따라 철도노조가 28일 노사합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설 수 있어 주목된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0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