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민생지킴이단)는 올해 1월부터 8월 현재까지 당이 운영하는 ‘나 홀로 개인파산 신청강좌’에 참가한 과중채무자 중 2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16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과중채무자는 40대가 33.5%로 가장 많았다. 50대 28%, 30대 20.4% 순이었다. 채무규모는 3천~5천만원(26%), 5천만~1억원(24.8%), 1억원 초과(16.8%)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51.6%로 절반이 넘은 반면에 정규직 회사원은 1.2%에 불과했다. 직업이 없는 사람은 38.0%에 달했다. 월수입은 1백만원 이하가 62.8%였고, 소득이 없거나 100~150만원 이하가 각각 17.2%였다. 150원 이상의 소득자는 2.8%였다.
채무가 증대된 사유는 "실직 등으로 인한 생활비 때문"이라는 답변이 33.2%로 가장 많았다. 사업자금(배우자 사업 포함)이라고 답한 사람도 27.8%에 달했다. 이어 보증채무(9.6%), 의료비(8.2%), 교육비(7.0%), 사기나 대여금 미수(6.1%)라는 응답이 나왔다. 주식투자·도박·사치 같은 이른바 ‘도덕적 해이’로 빚이 늘어난 경우는 1.2%에 그쳤다.
채무자들의 주거형태는 임대주택에 살거나 집이 없는 사람이 대다수였다. 월세 보증금 1천6백만원 이하의 임대주택 거주자가 49.6%에 달했고, 지인이나 친족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도 40.8%나 됐다.
파산신청을 주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파산제도를 잘 몰라서’가 23.7%, ‘본인 및 가족에게 불이익이 있을까봐’ 18.1%, ‘파산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17.2%로 조사됐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8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