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과 수송율저하 등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택시산업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대폭적인 감차를 중심으로 하는 구조조정이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운수노조 민주택시본부(본부장 구수영) 의뢰를 받아 한신노무법인이 지난 5-6월동안 설문조사 등을 진행해 16일 발표한 '택시노동실태 조사 결과 및 제도개선 모색' 연구 결과이다.
외국에서 고급교통수단인 택시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준대중교통 수단으로 전락해 있다. 최근 지하철이나 버스처럼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해 정부지원금을 받게 하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제출된 사실은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를 선임연구원으로 하는 한신노무법인 연구팀은 매번 선거시마다 택시를 증차한 지자체의 선심성 정책, 차량 증차에 따른 프리미엄을 노린 노사이기 주의, 자가용 증가로 인한 택시승객감소, 마을버스·도시철도·대리운전 증가에 따른 수송율감소 등이 현재 우리나라 택시산업의 본질적인 문제점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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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 지역의 택시수송인원 증감률을 보더라도, 2000년도에 50억3천900만명이었던 수송인원이 2005년도에는 38억2천400만명으로 24% 감소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택시운전자수와 차량수 변동 추이를 보면 1987년에는 차량 한 대당 택시기사가 2.16명이었지만, 2005년도에는 1.47명으로 전체 차량에 비해 택시기사가 31.9%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정부의 시장정책 실패와 정부개입의 불가피성 보여주고 있다”며 “단기적 이익에 집착하는 택시회사 내부적으로는 자체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택시문제의 본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개입하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연구팀은 택시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기된 다른 방안은 직접적인 효과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예를 들어 부제강화 방안은 1인1차제가 전 지역에서 50%를 넘어서고 운휴차량이 많기 때문에 휴무일 증가 외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또 법인택시 면허를 강화하는 방안은 법적 소송 다툼의 여지가 있고, 운행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은 근로시간을 일부 단축하는 효과 외에 오히려 운전종사자들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이다.
연구팀은 다만 법정 최저임금적용과 노동시간규제 등은 부차적인 택시산업 문제해결방안으로, 택시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현재 택시 차량을 10%만 감축해도 27만5천원의 월수입 증가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 것도 주목된다. (표2)
연구팀 분석에 따르면 한달 2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해 택시를 20% 감축할 경우 월 62만5천원의 수입증가 효과가, 30%를 감축하면 월 107만2천500원의 수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8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