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특히 2002년 6월까지 금융지주회사 편입대상 은행의 간판을 그대로 유지해주고 구조조정단계마다 노조의 협의를 거치기로 명문화해 정부 스스로 구조조정의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이다.
금융계에 따르면 노정은 이번 협상에서 한빛 평화 광주 경남은행 등 4개 은행을 내년 1월 출범할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하되 도매, 산매, 투자은행 등 기능별로 재편(통합)하는 시기를 당초예정인 2001년 10월보다 8개월 가량 미루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은행은 기능재편 때까지는 최대한 독립성이 부여돼 경영전략, 점포중복 등 통상적인 범위내에서 경영권을 갖게 된다.
노·정은 또 2002년 3월까지 컨설팅작업을 통해 결정할 기능재편과 인력감축문제의 경우 노사간의 자율적인 협의에 따라 결정키로 합의해 노조가 반대하면 이를 추진할 수 없게 됐다.
더욱이 이들 은행에 투입되는 공적자금 5조5000억원중 일부는 기능재편 때까지 유지되는 과잉인력, 점포유지비로 사용될 수밖에 없어 자칫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꼴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노조의 일방적인 요구를 들어줌으로써 부실금융기관의 파업은 막을 수는 있겠지만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금융 개혁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시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