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0일 행정 효율 증대와 인력의 탄력적인 운용을 위해 직영해 오던 사업소와 기과 가운데 19곳을 민간에 위탁하거나 공사활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조만간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 연구’를 담당할 용역기관을 선정해 전체 78개 사업소 가운데 민간위탁 대상이 될 19개 사업소의 업무 외주화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여성보호센터와 시립병원(1곳)·난지 물재생센터·체육시설관리사업소 등 4곳은 업무 전체를, 도로관리사업소·아동복지센터·데이터센터 등은 일부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거나 기능의 일부를 아웃소싱한다. 공원은 모두 6곳으로 이 가운데 중간급 크기의 공원 한 곳은 전체 업무를 위탁하고, 서울대공원 등 나머지는 부분 위탁할 계획이다.
대상 기관 가운데 여성보호센터는 오는 11월까지 민간에 운영을 맡긴다. 또 159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난지물재생센터는 학술용역을 거쳐 내년 6월까지 민간에 위탁한다. 또 내년 상반기에 직영 어린이병원 등 시립병원 3곳 가운데 한 곳을 민간에 위탁할 계획이다.
직원이 2천700명에 달하는 상수도사업본부는 최근 정부의 물관리 광역화 및 수도 사업의 민간 개방 등과 연계해 공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업무 전체를 공사화할지, 일부 기능은 시 직영체제로 둘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서울시 공무원노조는 민간위탁은 직원들의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사업소가 하위직들이 집중된 곳이라는 점을 들어 대책위를 구성해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8월 13일